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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12] 출근길 5분 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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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명씨는 2022년 6·1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국민의힘 공천을 받도록 도와주고
그 대가로 김 전 의원 측으로부터 수십 차례에 걸쳐
세비 9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명씨는 또
대선 여론조사에 사용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2022년 지방선거 출마 희망자 다수에게서
공천을 미끼로 2억 원이 넘는 돈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기존에 발의했던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법과 관련해
수사 대상을 줄이고, 제삼자에게 특검 추천권을 부여하는 등
변경된 내용을 담은 수정안을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이 수정안을 내기로 한 것은
여당이 비판했던 '독소조항'을 줄임으로써
추후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을 행사로 재표결이 진행될 경우
여당의 이탈표를 최대한 끌어내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민주당이 이렇게까지 하는데도 국민의힘이나 한동훈 대표,
대통령실이 반대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대선의 민의를 바꾸려고 하고
실제로 일정 부분 효과를 거뒀기 때문에
대단히 죄질이 나쁘다"고 비판했습니다.

한 대표는 어제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금요일에 나올 판결은
그 판례를 따르더라도 유죄인 사안"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 대표는 또
이 대표의 1심 선고 공판이 생중계돼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의료 개혁 과제와 의정 갈등 해소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가 어제
더불어민주당과 전공의 단체가 빠진 가운데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협의체는 다음달 말까지 성과를 내는 것을 목표로
주 2회 회의를 열고,
의료계 요청 사항인 사직 전공의 복귀와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자율성 보장 방안 등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의사협회와 전공의, 의대생,
야당이 빠진 채 '여·야·의·정 협의체'가 출범한 가운데,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게
"2025년 의대 모집 정지와 업무개시명령 폐지에 대한 입장부터
명확히 밝히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박 비대위원장은 어제 자신의 SNS를 통해
"한 대표는 전공의와 의대생, 당사자 없이 대화나 하겠다는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2025년 의대 모집 정지를 하든,
7개 요구안 일체를 수용하든, 뭐라도 해야
다가올 혼란을 조금이라도 수습할 법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찰이 지난 주말서울 숭례문 일대에서 열린
민주노총 주도의 현 정권 퇴진 집회에서 발생한 충돌로 입건된
집회참가자 11명 가운데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6명 중 민주노총 조합원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2명에 대해선 혐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고
영장 청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양경수 위원장 등 민주노총 집행부 7명에 대해서도
내사에 착수한 가운데
민주노총은 경찰의 과잉진압을 주장하며
조지호 경찰청장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재판부가 어제
관할 검찰청이 아닌 타청 소속 검사가
공판기일마다 '1일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공판 직무를 수행하는 것은
검찰청법을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다며
해당 검사에 대해 '법정 퇴정'을 명령했습니다.

이에 해당 검사와 재판에 참여한 나머지 검사 4명은
재판장의 퇴정 명령에 반발해
이 사건 공소사실 입증을 포기하라는 것이고,
즉각 이의신청하고 재판부 기피 신청도 하겠다며
법정에서 모두 퇴정해 재판이 파행했습니다.

재판장이 검사 직무대리를 문제 삼아
퇴정 조치를 한 것으로 초유의 일입니다.

 

한국금융연구원은
내년 우리나라 경제가 2.0% 성장하는 데 그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금융연구원은
내수가 일부 개선되겠지만
건설투자가 계속 부진하고 수출이 둔화하면서
실질 국내총생산 증가율이 올해 2.2%에서
0.2% 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틀 남은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는 수능 한파 없이
평년보다 4~8도 높은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기상청은 수능 당일
"기온이 평년보다 4~8도 높을 것으로 예상되며,
오후에는 북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시작돼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고 예보했습니다.

 

오늘도  일교차는 크지만 낮에는 비교적 온화한 늦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아침 기온 어제보다 약간 오르면서 서울 12도 안팎인데요, 그밖의 지방 6~16도 분포로 어제보다 덜 쌀쌀한 편입니다.

낮기온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아서 서울과 춘천 대전 19도까지 오르고, 광주 대구 제주 20도, 강릉 21도가 예상되는데요, 주말까지 예년보다 높은 기온이 이어지면서 낮에는 따뜻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다만 아침에는 남부 내륙지방에  안개가 끼면서 주의하셔야 겠는데요, 오늘 경기남부와 충청, 전북 등 서쪽지방을 중심으로 공기질도 나쁜 곳이 많다는 점 참고하셔야 겠습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구름이  많다가 차차 맑아지겠는데요, 내일은 강원 영동과 동해안에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수능 시험일인 목요일에는 대부분 지방에 약하게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지만, 추위소식은 없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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