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6개 중수청, 모든 범죄 다루기 어려워
죄명으로 쪼갠 수사기관, 수사 공백 우려
피해자들 정성껏 조롱하는 제도 대거
검찰 송치요구권 없는 수사관할조정협의회 어려워
장애인 학대 범죄, 수사관 따라 죄명 달라져
위증도 경찰에 따로 알려야…비효율적
■ 방송 :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 FM 98.1 (07:00~09:00)
■ 진행 : 박성태 앵커
■ 대담 :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대표 변호사)

[2026/10/16] [뉴스쇼 방송 전체듣기]
1:5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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