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전 판결? 이론 가능하나 사실상 불가능
84조 해석…정치 이해관계 따라 입장 바뀌어
헌재, 요건 갖춰 헌법소원 청구 후 판단 可
대법, 유권자에 주는 인상 기준 의미 확정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1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손수호 (법무법인 지혁 변호사, 법학박사)